'최안홍 3인방' 빠지며 서별관청문회 '허탕'으로 끝나
정부 "대우조선 지원 안했으면 국책은행만 13조 손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의 대우조선해양 4조2천억원 지원 결정에 대해 "당시로선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청문회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즉각적인 손실이 회사에 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대우조선이 부도에 이르렀다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시에 13조원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며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방안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은 책임론에 대해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 져야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채권회수측면만이 아닌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은 산은"이라고 산은을 감쌌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왜 회의자료를 안내놓나. 분식회계에 기초해 잘못된, 남의 다리를 긁는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고민한 것은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아니라 대우조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국책은행의 부실이었다. 국책은행에 대규모 부실을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요주의, 관리대상종목으로 떨어지면 국책은행이 5천900억원에서 최대 8조원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해 대우조선 때문에 산은이 부실화되게 생겼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핵심증인인 홍기택 전 산은행장이 불참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현재 홍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소재 확인을 위해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소재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측이 홍 전 회장의 소재에 미온적으로 파악하는 것 아닌가,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홍 전 회장이 누구인가, 대통령의 가정교사에 이 정권에서 산은 회장에 AIIB부총재까지 한 사람인데 (정부와) 연결이 안 돼있다고 누가 믿겠나"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부 부패한 경영자, 무능한 책임자, 사람의 탓으로 몰아가 관계자를 질책하고, 호통치고, 사법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제도가 문제"라고 제도탓을 했다.
최경환-안종범-홍기택 '핵심 3인방'이 빠지면서 예상대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야당들의 표현을 빌면 "허탕 청문회"로 결론나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청문회에서 "(지원이 없었다면) 즉각적인 손실이 회사에 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대우조선이 부도에 이르렀다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시에 13조원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며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방안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은 책임론에 대해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 져야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채권회수측면만이 아닌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은 산은"이라고 산은을 감쌌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왜 회의자료를 안내놓나. 분식회계에 기초해 잘못된, 남의 다리를 긁는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고민한 것은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아니라 대우조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국책은행의 부실이었다. 국책은행에 대규모 부실을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요주의, 관리대상종목으로 떨어지면 국책은행이 5천900억원에서 최대 8조원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해 대우조선 때문에 산은이 부실화되게 생겼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핵심증인인 홍기택 전 산은행장이 불참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현재 홍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소재 확인을 위해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소재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측이 홍 전 회장의 소재에 미온적으로 파악하는 것 아닌가,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홍 전 회장이 누구인가, 대통령의 가정교사에 이 정권에서 산은 회장에 AIIB부총재까지 한 사람인데 (정부와) 연결이 안 돼있다고 누가 믿겠나"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일부 부패한 경영자, 무능한 책임자, 사람의 탓으로 몰아가 관계자를 질책하고, 호통치고, 사법처리하는 데만 몰두하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제도가 문제"라고 제도탓을 했다.
최경환-안종범-홍기택 '핵심 3인방'이 빠지면서 예상대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야당들의 표현을 빌면 "허탕 청문회"로 결론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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