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역사와 국민은 오늘 기억하고 심판할 것"
“정부의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대해 “역사와 국민은 오늘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고시 확정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어 "황우여 부총리는 친일독재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야당이 정부의 고시 확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고시 확정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어 "황우여 부총리는 친일독재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야당이 정부의 고시 확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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