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에게 "국정화 중단하고 국민의 대통령 되라"
靑의 비공개 묵살하고 전문 공개, "경제-외교안보 모두 심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5자회동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며 즉각적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시작후 4분여 가량의 환담 부분만 공개하며 문 대표의 모두 발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했으나,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문 대표는 작금의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직전임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왜 한국사교과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가를 신랄히 질타했다.
문 대표는 우선 "지금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값만 폭등시켰고 서민은 고통스럽다"며 살인적 전월세대란을 거론한 뒤, "작년에 부동산3법을 합의처리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납니다.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방향 전환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화제를 국정화로 돌려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우리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며 즉각적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국방장관 회담 때 일본 방위상 발언을 질타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다.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키데 이어서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 합의에 개입해서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 합의 파기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고언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시작후 4분여 가량의 환담 부분만 공개하며 문 대표의 모두 발언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했으나,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문 대표는 작금의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직전임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왜 한국사교과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가를 신랄히 질타했다.
문 대표는 우선 "지금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값만 폭등시켰고 서민은 고통스럽다"며 살인적 전월세대란을 거론한 뒤, "작년에 부동산3법을 합의처리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 증가로 국민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납니다.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방향 전환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화제를 국정화로 돌려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우리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며 즉각적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국방장관 회담 때 일본 방위상 발언을 질타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다.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키데 이어서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 합의에 개입해서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 합의 파기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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