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경선 '국민공천단 비중' 상향. 비주류 반발 예상
"깊은 고심, 당원 양해 부탁", 정치신인들 10% 가산점 주기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내년 총선 공천룰을 발표하면서 국민참여경선에서 국민공천단 비중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해 비주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국민참여경선방법으로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깊은 고심이 있었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천명 이하로 구성하며, 투표방식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하되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선정기준과 방법 등 경선 혁신안도 발표됐다.
혁신위는 우선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총 15명 이하,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이 되는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일 120일 전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해당 선거로 제한한다. 전략공천의 선정 결과는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대표의 전략공천에 반영키로 했다.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선 여성의 당선우선권을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 시 경선을 의무화하며,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선,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 후보의 1/3 이상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키로 했다.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심사는 의정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1차 심사와 2차 심층 심사로 이뤄지며, 심사기준은 정체성, 의정활동 능력, 전문성 등이다.
또한 경선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들을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은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으로 받게된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는 정치 신인에서 제외된다.
혁신위는 이밖에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들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득표에 25% 가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은 청년후보자가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연령별로 조정해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만 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으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기존 여성의무공천 30% 조항의 현실적 달성을 위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공천과 경선 혁신안의 첫 번째 목표는 시스템 공천이며 시스템 공천의 원칙은 공정함과 엄정함, 그리고 투명함"이라며 "공정, 엄정, 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파주의, 기득권, 밀실의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국민참여경선방법으로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깊은 고심이 있었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천명 이하로 구성하며, 투표방식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하되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선정기준과 방법 등 경선 혁신안도 발표됐다.
혁신위는 우선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총 15명 이하,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이 되는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일 120일 전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해당 선거로 제한한다. 전략공천의 선정 결과는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대표의 전략공천에 반영키로 했다.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선 여성의 당선우선권을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 시 경선을 의무화하며,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선,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 후보의 1/3 이상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키로 했다.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심사는 의정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1차 심사와 2차 심층 심사로 이뤄지며, 심사기준은 정체성, 의정활동 능력, 전문성 등이다.
또한 경선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들을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은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으로 받게된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는 정치 신인에서 제외된다.
혁신위는 이밖에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들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득표에 25% 가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은 청년후보자가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연령별로 조정해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만 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으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기존 여성의무공천 30% 조항의 현실적 달성을 위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공천과 경선 혁신안의 첫 번째 목표는 시스템 공천이며 시스템 공천의 원칙은 공정함과 엄정함, 그리고 투명함"이라며 "공정, 엄정, 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파주의, 기득권, 밀실의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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