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년 평가'서 朴대통령과 새정치연합에 쓴소리
성한용 "대통령 잘못 뽑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23일 주최한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2년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정부여당에 끌려다닌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치분야 발제를 통해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집권의 명분은 실종되고 불통과 고립이 두드러진 특이한 리더십의 2년이었다"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특이한 리더십만 남았는데, 그 특이한 리더십은 원칙의 리더십으로 치장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상식과 유리된 상황 인식과 국정운영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갈등의 해소나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친박 강경파들이 당의 전면에 있었던 집권 1년반 동안 오히려 당이 청와대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백종천 실장 등의 무죄 판결은 갈등의 증폭과 소모적 정쟁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대안적인 정치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족에 따른 저조한 지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역시 "박근혜 정권의 파탄은 대부분 박 대통령 개인의 부족한 정치적 자질과 국정을 운용하기에 부적합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고 지지도가 새해 들어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 기자는 그러나 야당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연 자신의 대선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라며 "문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역량을 볼 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선이 끝난지 2년2개월이 지난 지금 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정권을 맡길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승자독식 소선구제와 영남 절대우위의 정치지형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정치연합은 지금부터 모든 정치활동, 정책활동의 초점을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익 홍익대 교수는 경제분야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인수위에서 축소 조정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실상 실종되는 등 폐기되고 줄푸세만 다시 살아났다"며 "만성적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증세엔 완강히 저항하면서 규제 완화만이 유일한 정책기조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내수 부진으로 오직 수출에만 의존하고, 복지는 해야하는데 성장이 안되니 세금은 안 걷히는 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이라며 "단기적으론 구조조정이 어려운 악성 부채인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를 통제하고, 중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세대간 경제적 부담의 균등화를 위해 노령층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경제운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부가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나침반 없이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이제 저성장의 악순환을 돌파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전략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치분야 발제를 통해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집권의 명분은 실종되고 불통과 고립이 두드러진 특이한 리더십의 2년이었다"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특이한 리더십만 남았는데, 그 특이한 리더십은 원칙의 리더십으로 치장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상식과 유리된 상황 인식과 국정운영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갈등의 해소나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친박 강경파들이 당의 전면에 있었던 집권 1년반 동안 오히려 당이 청와대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백종천 실장 등의 무죄 판결은 갈등의 증폭과 소모적 정쟁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대안적인 정치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족에 따른 저조한 지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역시 "박근혜 정권의 파탄은 대부분 박 대통령 개인의 부족한 정치적 자질과 국정을 운용하기에 부적합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고 지지도가 새해 들어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성 기자는 그러나 야당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연 자신의 대선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라며 "문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역량을 볼 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선이 끝난지 2년2개월이 지난 지금 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정권을 맡길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승자독식 소선구제와 영남 절대우위의 정치지형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정치연합은 지금부터 모든 정치활동, 정책활동의 초점을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익 홍익대 교수는 경제분야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인수위에서 축소 조정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실상 실종되는 등 폐기되고 줄푸세만 다시 살아났다"며 "만성적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증세엔 완강히 저항하면서 규제 완화만이 유일한 정책기조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내수 부진으로 오직 수출에만 의존하고, 복지는 해야하는데 성장이 안되니 세금은 안 걷히는 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이라며 "단기적으론 구조조정이 어려운 악성 부채인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를 통제하고, 중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세대간 경제적 부담의 균등화를 위해 노령층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경제운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부가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나침반 없이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이제 저성장의 악순환을 돌파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전략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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