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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한중FTA, 가서명도 안하고 타결이라니"

"한중FTA 타결 소식에 농업인 시름 깊어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한중 FTA 타결 발표와 관련, "아직 협상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타결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성급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베이징에서 날아든 한중 FTA 타결소식 때문에 농업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타결 발표는 절차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 단체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서둘러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농업피해가 3조3천605억원으로 4배 많고 한중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는 가서명도 안하고 협상타결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비준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농어민을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한다"며 "정부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단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지원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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