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외교 참사 일으킨 정홍원-윤병세 사퇴하라"
독도 입안시설 백지화 융단폭격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과 정부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영토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부의 태도는 더 문제다. 독도 입안시설 공사는 2008년부터 6년간 준비한 정부의 사업이다. 환경보전, 문화재경관보호 등 군색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다"라며 "건립취소가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정홍원 총리의 지시는 국민을 기망하는 태도로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영토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서도 절대 안된다"며 "그런데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의 참사를 초래했다"며 정홍원 총리와 윤병세 외교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박근혜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일본을 미소짓게 했고 우리는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안았다"며 "그렇게 중단할 것이면 애초에 왜 문화재청이 허가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나"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취소한 것은 전작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 데 이어 영토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때문에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해 한심하고 굴욕감을 느낀다. 안전관리, 환경문화재경관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영토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부의 태도는 더 문제다. 독도 입안시설 공사는 2008년부터 6년간 준비한 정부의 사업이다. 환경보전, 문화재경관보호 등 군색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다"라며 "건립취소가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정홍원 총리의 지시는 국민을 기망하는 태도로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영토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서도 절대 안된다"며 "그런데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의 참사를 초래했다"며 정홍원 총리와 윤병세 외교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박근혜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일본을 미소짓게 했고 우리는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만 안았다"며 "그렇게 중단할 것이면 애초에 왜 문화재청이 허가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나"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취소한 것은 전작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 데 이어 영토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때문에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해 한심하고 굴욕감을 느낀다. 안전관리, 환경문화재경관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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