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돼야"
"2015년 정기국회 전까지 선거구개편 방향잡고 개헌 논의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4일 개헌과 관련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에 반대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 내각제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본적인 국민들 눈높이도 있고 남북관계나 동북아정세 문제도 있다"고 대통령제 고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선거구 개편 문제가 나왔다. 이것을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간다면 이 자체가 굉장한 변화"라며 "선거구개편위원회를 내년 초엔 출범시키고 결론은 정기국회 전에는 나야한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을 기반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만 서로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관위도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선관위가 맡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종의 선거구개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여야,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소선거구제)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헌재 판결 자체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니까 농촌지역에 대해 어떻게 의사를 반영하냐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며 "3월에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정강정책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썼다. 그 방향으로 논의를 잡으면 어떨까싶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 내각제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본적인 국민들 눈높이도 있고 남북관계나 동북아정세 문제도 있다"고 대통령제 고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선거구 개편 문제가 나왔다. 이것을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간다면 이 자체가 굉장한 변화"라며 "선거구개편위원회를 내년 초엔 출범시키고 결론은 정기국회 전에는 나야한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을 기반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만 서로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관위도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선관위가 맡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종의 선거구개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여야,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소선거구제)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헌재 판결 자체가 대표성에 대한 문제니까 농촌지역에 대해 어떻게 의사를 반영하냐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며 "3월에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정강정책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썼다. 그 방향으로 논의를 잡으면 어떨까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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