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검찰의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 방침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버 긴급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을 손으로 막겠다는 꼴로, 헌법이 정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마저도 제한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설령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진위여부가 가려진다. 정화기능이 있는 SNS 활동공간"이라며 "성숙한 SNS 이용자들을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나선 시점도 적절치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발언한 뒤 이틀 만에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힐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