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담뱃값 인상을 미국과 협의라니? 독소조항 없애라"
"이것은 신종 방곡령. 미국에 종속됐음을 입증"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담뱃값 인상을 미국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현실과 관련, "이것은 신종 방곡령(防穀令)과도 같다"고 질타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할 때, 미국과 담배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다. 양해록에는 한국정부가 담배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정부에 알라고 협의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비유했다.
강 의원은 "방곡령은 일제강점기인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이 증대되면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이 나타난 사실이 있다. 설상가상 흉작까지 겹치게 되자 조선정부는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때 일본정부는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한국 쌀, 조선 쌀을 계속 가져갈 목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면서 1883년에 조일통상협정을 체결한다"며 "이것과 다름이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되는 주 정부냐는 내용의 강한 비판이 SNS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국민적 분노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정부가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혈맹국가라는 미국에 종속되어서 굴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정부와 이 독소조항을 당장 삭제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할 때, 미국과 담배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다. 양해록에는 한국정부가 담배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정부에 알라고 협의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비유했다.
강 의원은 "방곡령은 일제강점기인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이 증대되면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이 나타난 사실이 있다. 설상가상 흉작까지 겹치게 되자 조선정부는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때 일본정부는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한국 쌀, 조선 쌀을 계속 가져갈 목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면서 1883년에 조일통상협정을 체결한다"며 "이것과 다름이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되는 주 정부냐는 내용의 강한 비판이 SNS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국민적 분노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정부가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혈맹국가라는 미국에 종속되어서 굴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정부와 이 독소조항을 당장 삭제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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