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원마저 朴정권 심기 살피고 있나"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1심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한 데 대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며 "국가의 중추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가수반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는데 직·간접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며 "국가의 중추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가수반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는데 직·간접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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