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복지부 관료 비밀접촉 들통, '진영 왕따' 확인
복지부 실장, 최원영 수석과 접촉 숨기려 '위증'까지
청와대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배제하고 개입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에게 “지난번 국감에서 청와대와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9월2일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방문한 적이 없느냐”고 물으며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실장은 당황해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다가 결국 “청와대를 찾은 것은 맞고 업무협의를 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만났으며 기초연금은 물론 무상보육의 지자체 부담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4일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었다. 결정적 위증을 한 사실이 들통난 것.
이 실장은 지난 8월30일 진영 당시 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마련한 소득에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복지부 안에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밀어부쳤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진 장관을 배제하고 직접 복지부 담당실장을 부르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접촉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기초연금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감에서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에게 “지난번 국감에서 청와대와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9월2일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방문한 적이 없느냐”고 물으며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실장은 당황해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다가 결국 “청와대를 찾은 것은 맞고 업무협의를 했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만났으며 기초연금은 물론 무상보육의 지자체 부담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4일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었다. 결정적 위증을 한 사실이 들통난 것.
이 실장은 지난 8월30일 진영 당시 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마련한 소득에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복지부 안에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밀어부쳤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진 장관을 배제하고 직접 복지부 담당실장을 부르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접촉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기초연금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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