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우리도 7년전 국정원 해체 주장했으나..."
여야, 정권 바뀔때마다 공수 바꿔 국정원 해체 공방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7년전 노무현 정부에서 자신들이 국정원 해체 수준에 가까운 법을 주도했던 문제와 관련 "우리가 야당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았던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 문제는 결국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당내에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까지 만들어 국정원 해체에 가까운 개혁안을 추진했다. 당시 이 개혁안을 이끌었던 인사가 바로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형근 전 의원, 김무성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다.
당시 국정원 개혁법이 좌초된 것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7년 후 여야가 공수만 맞바꾼 채 국정원 해체를 정쟁의 도마에 올리고 있는 셈이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해체안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소위 개혁법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런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어 보려는 야당의 저의가 의심스러워 도저히 국정원 개혁특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원 역할을 국외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수사권 마저 폐지한다면 이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 이미 자체개혁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있어 조만간 그 결과를 국회로 가져오면 정보위 산하 특위에서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면 실효성있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정원 셀프 개혁을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 문제는 결국 운영상의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당내에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까지 만들어 국정원 해체에 가까운 개혁안을 추진했다. 당시 이 개혁안을 이끌었던 인사가 바로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형근 전 의원, 김무성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다.
당시 국정원 개혁법이 좌초된 것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7년 후 여야가 공수만 맞바꾼 채 국정원 해체를 정쟁의 도마에 올리고 있는 셈이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해체안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소위 개혁법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런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어 보려는 야당의 저의가 의심스러워 도저히 국정원 개혁특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원 역할을 국외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수사권 마저 폐지한다면 이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 이미 자체개혁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있어 조만간 그 결과를 국회로 가져오면 정보위 산하 특위에서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면 실효성있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정원 셀프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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