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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민주당 4일 법사위에서 처리 방침. 강행시 '후폭풍' 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1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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