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이어 '골수 반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하고 나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의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정 장관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이번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싸잡아 '검찰 개혁 5적'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며 민주당 안을 지지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형배 등 민주당 강경파에 이어 검찰내 골수반윤인 임 지검장도 공개적으로 원조친명 '7인회' 좌장인 정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검찰개혁을 룰러싼 여권 내홍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국회내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맹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www.youtube.com/watch?v=vplXw8PGjCM 1-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와 증거분석 독립기관 에서 수사관들이 사건 분류와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 2-수사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개업시 5년까지 수사기록을 로펌등에서 이용불가 3-초기현장증거수집을 증거분석 독립기관이 하도록 제도화
공무원이라는 사람 인식이 이 정도일 줄이야 검찰개혁 누굴 위해? 뭐하러 하는 거죠? 국민 인권보호, 법집행 공정성 등 뭔가 명분이 분명해야. 일반국민 대다수는 검찰과 엮일 일 없고 2,000명 조금 넘는 검사들과 일부 집단간 게임같은데 , 국민은 안중에나 있는지? 근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누구 사람 등등 거론하며 정치인 행세하는 건 보기가 참. 국민은?
왕수박 정승호와 극우 지귀연과 같은 검판새 카르텔과 내란수괴 윤석렬이와 한덕수일당과 전광훈 천공 법사 통일교 신천지의 박수무당과 이들 무속신앙 세력과 야합하는 이영훈 김장한 필두로 개신교 대형교회 극우파들의 맘몬세력들을 무우 짜르듯 싹둑 잘라 내지 않고는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