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빌린 돈 못 갚아도 신원보증인 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판결,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우 비록 신원보증기간 중에 있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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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정치자금 몰아준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도 함께 기소
오양수산 모자간 채권양도 소송 눈길
장남이 어머니 상대 "산금채 39억여원어치 돌려달라"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7월31일 어머니 최옥전씨를 상대로 액면 합계 39억4천8백만원에 이르는 산업금융채권 56장을 돌려달라는 채권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 보호에 눈 떠라"
<토론회> ‘안마사, 사법시험 판결’로 돌아본 헌법재판소의 현실
경찰 ‘교육감.위원선거’ 13명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신속 수사 방침
“약은 국민주권, 한-미FTA 협상대상 아니다”
건약,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시.도 교육위원 선거 31일 전국 일제 실시
교육위원 1백32명 놓고 전국 3.1대 1 치열한 경합
'비정규직' 대변하다 해고된 '정규직'
<기자의 눈> 천막농성 1백일째 맞은 고대 ‘출교생들'
“민교협, '철밥통' 때문에 김병준 몰아내려 해"
정봉주 의원 망언 파문, "김병준 중복 논문 게재는 6년전 관행일뿐"
교육시민모임도 “김병준 사퇴하라”
"도덕성 시비로 일말의 개혁성마저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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