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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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 개헌
최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이 점차 많이 거론 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의 천재적
능력이 분출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포함"4년 연임제 주장이 낳 오고 있다.
가능 하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동시에 개정 한다.즉 페지한다 :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문제는 당시 개헌 2/3의석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