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을 국제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국제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
[1]미군에게 점령군 대우를 해주고 있으면서 지켜주고 닦아주고
[2]자기 민족은 부시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바보 중의 바보 정권
[3]한미 FTA는 청와대 기자실을 폐쇄해 가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괴뢰 정권
[4]미국이 해결해 주지 안는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시의 충견 놈현은 북한에게 쌀 한톨도 주지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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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미군, 한국이 모델”
스노 백악관 대변인 “장기간 머물며 안보유지 기대”
워싱턴=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입력 : 2007.06.01 00:53

조지 W 부시(Bush) 행정부는 지난 50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주한미군의 경우와 같이, 이라크에 미군을 장기간 주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 밝혔다.

토니 스노(Snow)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고 주둔하듯이 이라크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이라크의 모델’이라고 표현했다.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모델은 미국이 안보 유지 역할을 하는 경우의 하나”라면서 “한국은 50여년에 걸쳐 성공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했고, 미국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스노 대변인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2만1500명의 전투병의 추가 배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나왔다. 현재 이라크 내 미 전투여단은 기존의 15개 여단에서 20개 여단(1개 여단은 약 3500명)으로 증강됐다. 그는 “(한국에서처럼) 미군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이라크에 남는 것이고, 나머지 임무는 이라크군이 수행하는 방식”이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라크군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노 대변인은 그러나 “미군이 한국에서처럼 이라크에서 향후 50년간 주둔하겠느냐는 뜻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50년 있겠다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서처럼 지원군 형태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미 국방부가 한반도를 관장하던 윌리엄 팰런(Fallon) 태평양사령관을 중부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국을 이라크의 모델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AP는 스노 대변인이 “테러와의 전쟁은 오래 간다”고 언급한 것도 미군의 장기 주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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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미군 5만명으로 줄여 장기주둔”
WP “2년안 10만명 철수 추진” 보도
자이툰부대 영향줄 듯
박민희 기자

이라크 주둔 미군을 5만여명 선으로 감축해 장기 주둔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 20여명과 미국 관리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병과 특공대 중심의 미군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시키는 “포스트 점령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런 계획은 이달 말까지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반부터 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시작해 15만명 정도인 현재 병력 가운데 약 3분의2를 2008년 말~2009년 초 이라크 밖으로 철수시키고, 나머지 5만명 정도를 장기 주둔시킨다는 게 이 계획의 뼈대다. 이라크에 남을 미군의 핵심은 강력한 무장을 갖춘 2만여명의 보병이다. 이들은 친미 이라크 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라크군과 미국 자문관들을 지원한다. 이밖에 미군 1만여명은 이라크군과 경찰의 훈련·군사 자문을 맡는다. 알카에다나 저항세력과의 전투는 특공대 몫이다. 나머지 1만여 미군과 민간 보안회사 직원들이 지휘와 수송 기능을 담당한다.

안바르주의 알아사드 기지, 바그다드 북부 발라드 공군기지, 남부 탈릴 공군기지,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의 기지 등 4곳이 미군의 장기주둔 거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 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을 이라크 미군의 역할 모델로 강조하며 장기주둔 구상을 내비쳤다. 이는 미국인들을 향해 한국처럼 이라크 상황도 나아질 수 있으며, 희생이 큰 주요 전투를 피하면서도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종파간 분쟁과 저항공격 등으로 혼란이 극심한 이라크 상황에 한국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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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회담> 남북관계 어디로 가나-1,2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01 16:19

북핵문제에 연동..공동보도문 도출로 최악상황 모면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쌀 차관부터 달라는 북측과 2.13합의 이행의 진전이 없이는 제공이 어렵다는 남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북핵 정세와 맞물려 제 공간을 찾기 힘든 남북관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북핵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도 겉돌 전망이다.

다만 애초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회담 관계자의 전언과는 달리 막바지 절충을 통해 네 문장 짜리 공동보도문을 극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동보도문 내용이 공허한데다 차기 회담의 날짜를 잡지 못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13합의에 힘입어 대화가 재개되고 지난 5월17일 열차시험운행으로 탄력을 받던 남북관계가 지난해에 이어 쌀 차관 때문에 다시 한 번 경색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원초적 쌀 공세에 겉돈 회담 = 이번 회담은 원래 의제가 아닌 쌀 차관이 분위기를 좌우했다. 본말이 뒤바뀐 형국인 셈이다.

북측이 쌀 차관 합의의 이행만을 고집함에 따라 이번엔 꼭 `평화정착'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쏟아낸 평화를 향한 우리측 제안은 공동보도문에 구체적으로 담는데도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결과는 회담 전부터 예견됐다.

쌀을 실은 첫 배의 출항 시기만 5월말로 맞춘 뒤 나머지 북송작업을 늦추자는 의견이 통일부 쪽에서 제기됐지만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종전 입장을 유지키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속도가 조율돼야 한다는 미국의 속도조율론과 2.13합의 이행을 봐서 쌀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 등을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작년 7월 미사일 7발을 쏜 지 6일만에 나온 제19차 회담에서도 쌀을 달라고 했던 북측 태도를 감안하면, 작년과는 달리 이미 식량차관합의서까지 체결한 뒤 열린 이번 회담에서 보일 북측 행동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더욱이 2.1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이 BDA를 풀지 못한 미국에 있다는 북측의 입장도 `큰소리'를 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이런 태도에는 쌀 차관이 지난 해 제공되지 않았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정부의 대북 옥수수 지원도 최근 2년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초래된 다급한 식량사정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밝힌 정부의 정세 판단은 허점을 드러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회담 직전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북측이 항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정부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전망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안일한 상황 인식은 물론 전략의 부재도 엿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은 역대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 가운데 가장 알맹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쌍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은 우리측이 제기한 평화정착 의제가 녹아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공동보도문을 채택해 파국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다.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못 낸 적이 2001년 11월 6차 회담과 작년 7월 19차 회담 등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직후 각각 5개월과 7개월의 경색기간이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 관계경색 우려에 기조변화 주목 = 이런 상황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북핵 정세에 종속되는 현상이 굳어지면서 2.13합의 이행의 지체상황을 타개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한계와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BDA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북.미 양자를 중심으로 6자회담 참가국 간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비관적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회담 3일째인 5월31일 이례적으로 이뤄진 이재정 장관의 노무현 대통령 면담이다.

이 면담이 북측의 쌀 합의 이행 촉구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 장관이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하는 자리가 됐을 공산이 크지만 결과적으로 북측이 직접 청와대의 의지를 시험해 보려 했다는 추론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측 대남전략의 기조변화 가능성을 엿보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핵 정세에 연동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확인하고 남측보다는 대미 접촉 중심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관측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강경한 쌀 요구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남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북측이 남북관계를 `낮은 수준'에서라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북측으로서는 열차시험운행을 계기로 족쇄가 풀리면서 목전에 다가온 경공업 원자재 협력사업도 포기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 6.15행사.경공업원자재가 잣대 =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를 점칠 수 있는 시험대로는 6.15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14~17일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이 꼽힌다.

애초 이번 회담에서 당국대표단의 참가범위 등 행사계획에 대해 협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얘기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쌀 문제를 넘지 못했지만 북측이 6.15행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당국공동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국 대표단이 처음 참가한 2005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까지 성사돼 1년 여간 막힌 남북관계와 북핵 정세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던 점에 비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동보도문 채택과정에서 양측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는 점도 사전 실무접촉을 통한 행사 관련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이번에 남측이 6.15정신을 훼손하고 남북간 합의사항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초청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향방이다.

오는 25일부터 함경남도 검덕.룡양.대흥 등 북측 3개 광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하고 27일에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을 시작으로 경공업 원자재 북송을 시작하기로 남북이 합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열차시험운행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해당업무를 총괄할 이행기구를 각각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 데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은 2.13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단 합의 이행에 가까워진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이 속도조율론을 내세우며 간접적인 압박을 계속해오던 국면에서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합의가 제대로 실천으로 옮겨질지 예단하기 힘들게 됐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6.15 당국행사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더라도 다시 한 번 남북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북측으로서는 일단 쌀은 멀어졌지만 경공업 원자재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남측으로서는 속도조율론 논란에 휩싸이면서 합의 이행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달에 열기로 했던 자잘한 접촉들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제1차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 제1차 자연재해 공동방지 실무접촉, 제1차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등이 날짜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앞서 8일로 잡힌 남북 군사실무회담도 관심거리다. 북측이 먼저 제안해 개최가 확정된 회담인 만큼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내다보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행사의 경우 지난해 19차 회담의 결렬 직후처럼 북측이 분풀이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광복절(8.15)과 추석(9.25)을 계기로 화상상봉을, 추석을 전후해 대면상봉이 잡혀 있어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prin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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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07/06/02 10:56

미국아 제발 한국에서 관심꺼라
왜 니네가 한국을 지켜 주는데
이유가 뭐니
제일 만만한게 한국이니
일본도 한국만큼 시킨대로 안 하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따지지
한국은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라고 우기는 자가 너무 많다.
또 독일에선 다 철수하고 조금 남았니..나가라고 난리지
한국에서도 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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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놀이 07/06/02 11:00

우리보다 우매한 필리핀도 철수 시켰는데
잘난놈이 많은 한국은 근본이 철저히 파괴 되었다.
개독 때문인가..
필리핀은 개독이 국교 아닌가?
한국의 개독은 저 사막의 잡신들과 피를 섞여 줄 는지 모르지만
거기가서 쥐 터지고 살아라 종놀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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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
놈현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듯 싶습니다...그래서 FTA로 한반도를 통채로 주려는 것이죠.. [2007-06-02 03: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