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정책, 사실은 엄청나게 쉬운것 입니다

집값정책, 사실은 엄청나게 쉬운것 입니다

그런데 역대정권들의 경우
애당초 부터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럽게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고 있었을뿐 입니다
집값정책은 사실은 국민학생처럼 쉬운것 입니다

지금 집값문제로 대한민국이 뒤숭숭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나마 역대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집값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병행해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공공임대 주택정책을 같이 병행해야 집값정책은
더욱더 바로 잡히게 되며 올바르게 된다는것 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역세권등 좋은지역에 대량 공급하게
되면 집값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단 대규모적인 발표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세입자들이 기존의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서 공공임대로 대거 입주하게 되면
자동으로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집값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세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것 입니다

지금은 공공임대 정책은 없고 집값만 때려잡다 보니
월세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조용히 그러나 대규모로 야금야금
공급하다 보면 어느날 부턴가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는것 입니다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줄어들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질수밖에 없는것 이지요

개인들이 집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집은 주거의 목적일 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철학이 없다면
집값정책은 실패할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애당초 그런 철학이 없다면
애당초 집값 가지고 떠들필요가 없는것 입니다

집은 더이상 투기대상이 될수 없고 장사속으로 돈벌이로
활용하는 차원이 안되게 해야 됩니다

전국의 역세권 좋은지역에 대규모로 공공주택을 건설하시요
전국의 역세권 좋은지역에 낡은 건물 낡은 주택이 넘칩니다
그런곳들 싸그리 재개발 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하시요

공공임대주택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설해야 됩니다
세계최고수준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장난같이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집값 걱정없는 지상천국이 될것 입니다
주택정책 사실은 엄청나게 쉬운것 입니다

그런데 역대정권들의 경우
애당초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럽게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고 있었을뿐 입니다
집값 정책은 사실은 국민학생처럼 쉬운것 입니다

세수문제는 다른데서 보충하면 됩니다
왜 비싼집을 대상으로 세수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까

나라전체에 세수문제를 해결한 분야는 차고 넘칩니다
세수문제는 그냥 어느분야든지 만들면 되는것 입니다

집은 인간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분야와
기타 다른 분야에 세금을 징수해도 세수분야는 넘친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