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우스푸어 집 5만채 매입, 취득세 추가인하"
부동산대책 추가 발표하며 지지 호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선거가 사흘앞으로 다가온 16일 팔리지 않는 하우스푸어 주택 5만채 매입,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며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하여 조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여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며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 또한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며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에게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며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하여 조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여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며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 또한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며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에게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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