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한일군사협정 책임공방? 애들 싸움이냐"
"두말할 필요 없다. MB 책임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2일 청와대와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날치기 시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애들 싸움인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체결의 보류사태를 두고 국방부, 외교통상부, 총리실, 청와대비서실사이에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그는 이어 "두말이 필요없다. 대통령 책임이다"라며 "MB는 또 뒤로 몸을 빼서 숨지말고 직접 나서서 전후사정을 밝히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라!"고 일갈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서명을 강행하려던 지난 28일에도 26일,국무회의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에 근거하여 일본과 체결할 조약(협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헌법60조)"며 "MB는 국회 비준을 생략할 것인가? 그럴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며 탄핵을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일정보보호협정체결의 보류사태를 두고 국방부, 외교통상부, 총리실, 청와대비서실사이에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그는 이어 "두말이 필요없다. 대통령 책임이다"라며 "MB는 또 뒤로 몸을 빼서 숨지말고 직접 나서서 전후사정을 밝히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라!"고 일갈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서명을 강행하려던 지난 28일에도 26일,국무회의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에 근거하여 일본과 체결할 조약(협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헌법60조)"며 "MB는 국회 비준을 생략할 것인가? 그럴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며 탄핵을 강력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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