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MB정부와 조중동 등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어도'가 '수중암초'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며,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해야 '애국자'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한중 정부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해왔다. 단, '이어도'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이 분쟁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이라며 "'이어도'를 둘러싼 EEZ 획정분쟁은 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외교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반중감정을 부추기며 영토분쟁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토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짓는 방법을 택하면 '이어도'는 한국 EEZ 안에 있다"며 "그런데 해양법재판소 판례로는 다른 기준도 있다. 국제분쟁화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다. 조용히 '이어도'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도' 문제로 한중 정부는 오랫동안 교섭해왔다. 그런데 MB정부와 조중동는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왜? MB 임기 내에 제주 해군기지를 관철시키고 총선에서도 재미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나 이어도 논란은 결국 새누리당-청와대 선거전략의 일환 - 배 진입방향과 밀물썰물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해군보고서까지 나왔다.제주 지역 여론도 반대로 돌아서고 있었다. - 그런데도 구렴바위를 발파하는 무리수를 뒀다. 왜? 좌우갈등 자극하자는 거 - 이번 총선을 MB 심판 선거에서 좌우대립 선거로 만들자는 거지.
이번에 총선에서 야권이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대선까지 꼭 승리하여 친일매국노세력, 군부쿠테타세력에 부역한 자들과 부역한 조중동, 공무원. 부패한 대한민국의 재벌들에게 부역하는 정치인, 교수,언론,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단죄하여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이북은 아예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 남겠지요.
난 개누리당이 이어도에 뭘 지킬게 있다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꼭 건설해야 한다는 코메디가 어이없습니다.. 바다속 10미터에 있는 이어도... 중국하고 해역 설정시 섬을 기점으로하는 것이지 바다속 암초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데도 이어도 지키는데 제주기지가 꼭 필요하다네. 차라리 남중국해 때문이라면 이해나 가지...으이그 개누리
멀쩡한 강에다 시멘트 쳐발라 똥물 만들고, 자신을 녹색성장의 아버지라 칭하는 치유 안되는 예수쟁이 전형,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해양대국을 말하는 저 주둥이. 가카는 삽질외에는 해양에 대한 기본인식 없다. 노무현이 해양수산부 장관했으니 질투에 없앴겠지. 가카가 요새 일상이 살리에르 애증의 나날이더라. 속으로 감탄하고 있는 게 보여. 노무현은 똑똑해라고...
해군지지를 만들어야 해양대국 되는데 해군기지 만들면 국가에 무슨 손해가 되느냐 당신 같은놈이 있으니 중국어선 일본어선이 침범해도 대응 못하는 거야 저런 것이 대학교수이니 나라가 이꼴이야 앞으로는 해군력이 강하해야 되는데 아무튼 국가관도 없는 놈이다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이어도도 지키는거야
조국이가 자꾸 정치색에 물들고 있군.EEZ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엄연히 경제주권을 가지는 해양영토야.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라 한것은 양국의 EEZ이 겹치기에 혹여 있을지 모르는 무력충돌을 사전차단한 외교적 수사일 뿐. 만에하나 영토가 아니라고 중국에 양보해 봐라. 그건 우리 영토를 날로 갖다 바치는거야 이 씨뎅아. 이름값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에?
민주당 정권때 중국은 해군이 약했다 해남도에서 미군기가 월경을 해도 속수무책이 중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은 쉬지 않고 군비지출을 했다 바로 해군과 공군을 키웠다 이제는 중국은 항공모함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다 과거 처럼 한국에 있어서 영해문제로 양해를 구한 시절은 지났다 봐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를 그것이 남중국해에서만 일어난일이라고 보면 착각이다
갑자기 나온것이 아니다 2주전에 중국 감시선이 이어도 근처에 나타났고 우리 해경 헬기가 뜨고 그랬다 그뿐인가 한해에 중국불법어선이 무려 5만척이다 이게 과연 중국정부가 몰랐을것 같은가? 지난번 조어도에서 벌어진것도 중국 측 어선을 건들자 그들은 실력행사를 바로 했고 일본에 타격을 주었다 이건 여야의 정치 문제가 아니다
조국 이양반 MB 안보장사 도와주려고 또 이슈화 시키네. 잘 한다. 이래서 입진보들이 싫다. 멍청한 해적발언의 고대녀나 공지영이나 지들은 쉽게 툭툭 뱉어낸 말이지만.. 중도층이 관심이 MB 심판론에서 강정마을이나 이어도 같이 안본문제로 눈이 돌아간 상황에서 저런 발언은 야권의 선거전략에는 충분히 독이 되는중 이다. 하여간 튀어버려고.. 쩝
새누리당과 재벌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선거홍보전문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홍보전문가(스핀닥터)의 안보프레임에 휘둘리지 맙시다. 탈북자 북송 문제, 제주도 강정마을 투쟁, 김지윤 마녀사냥, 유엔에서 북한대표와 싸움등. 우리 조국 교수가 조중동과 정부의 안보 프레임을 정확히 지적해주셨네요.
정부가 제주도 이용한 세계7대경관 사기질,,관련자들 철저히 조사해 봐, 기가막힌 대국민 사기극,, 그런 엉터리 사기꾼 차떼기 정부가 안보타령 할 땐 굉장한 비밀,진실은 검은돈 거래 떡고물의 달콤한 쾌락 대향연 잇다는 생각이들지.안보 이유대면 누가 감히 따져? 국보법으로 국정원이 잡아다 분쇠기로 갈아버려,,,그러니 엽전들은 차떼기 말만 잘들어
[나라]가 아니십니까. .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만이 [조국]이 아닙니다. .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 강대국의 힘의 중심추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 제주도의 해군기지 와 이어도 전략적가치는 방어 요충지, . 그 자체가 [조국]의 운명인 것을, . 크게 깨닭으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