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9월26일 출범한 뒤 한달보름만에 야당에 의해 내각 불신임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소 외상 파면 요구 포함 내각 불신임 확대될지 관심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의 핵무장론에 대해 핵보유 논의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을 포함한 아베 신조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간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아소 외상의 핵보유 논의 용인 발언에 대해 “외상에 대한 파면 요구에 그칠 것인지, 내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의 제출을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다고 <지지(時事)통신>이 전했다.

이는 전날 아베 총리가 '핵 무장론'을 제기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아베 총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아소 외상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에서 일치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당 4당 지도부는 전날인 8일 총리 관저를 찾아 '핵 무장론'을 거듭 제기한 아소 외상의 경질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하토야마 민주당 간사장은 신청서 제출 뒤 야당을 대표해 기자들에게 "총리 자신의 속내인 강경파적인 부분이 아소 외상을 통해 스며나온 것 같은 기분조차 든다"며 아베 총리를 비판했었다.

이와 관련,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핵보유 논의를 용인하는 발언을 행한 아소 외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나 참의원에서의 문책 결의안제출에 대해 “다른 야당과 협의하면서 어떤 시기에 무엇을 내놓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판단하고 싶다”라고 밝혀 야당간 협의를 통해 불신임결의안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본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아소 외상은 지난달 18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3일전인 15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이 핵무장론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 (일본이 핵보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안된다, 의견 교환도 안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일본 내 핵무장론 논의에 가세했었다.

당시 그의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들은 '비핵 3원칙'의 견지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외교정책을 대표하는 외상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