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을 놓고 일본 집권자민당과 미국 정부가 협의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보수논객들이 <워싱턴포스트> 칼럼 등을 통해 일본의 핵무장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같은 협의가 이뤄짐으로써 일본의 핵무장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 "미국, 일본의 핵무장 논의에 반대하지 않아"
2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책조정회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잔 슈와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이날 가진 회담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실시후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해온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이들과 가진 일련의 회담에서 “일본의 주위는 핵 보유국이 즐비하다. 일본의 입장으로는 쿠바가 핵을 들여오려고 했던 (1962년 당시의 미국의) 절박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 및 일본의 정치인들이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미국의 반응에 대해 “‘(논의를) 염려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의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다"며 "외교, 국방, 내각회의 등에서 (핵보유 의논이) 나올 지, 나오지 않을 지는 개별 의원의 판단이다. 의논은 자기 나라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말해, 핵무장 주장을 계속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정부가 일본의 핵무장 논의를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핵무장론의 배후로 꼽히는 아베 일본총리. ⓒ연합뉴스
아베총리도 핵무장 논의 허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도 27일 <교도(共同)통신> 가맹사 편집국장회의 강연에서 나카가와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최근 핵보유론에 대해 “정부나 자민당내 공식기구에서 (핵 보유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지만 그 밖의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핵무장 논의 묵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아카데믹한(학문적인) 장소 등에서 논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라고 나카가와 정조회장을 두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