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이날자 <경향신문> '이상돈·김호기의 대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향후 전망에 대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으니까 정부의 추진력은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5년 단임구조의 구조적 한계"라며 "그러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정책에서 선후와 경중, 완급을 못 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판단력이 없다고 본 것이 구제역 문제다. 책임지는 사람 없이 350만마리의 짐승이 살처분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부가 있나. 10만마리가 넘으면 대책을 바꿨어야 하는 것이다. 4대강도 선후를 전혀 잘못 잡았다. 지류 공사는 이제 다음 정부의 몫이 되는 것 아닌가. 고환율을 유지하면 가격경쟁력은 갖지만 제품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국 생산성 향상이 안된다.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매우 높아지게 된다. 정책의 균형이 없으니 생기는 문제"라며 'MB 실정'을 열거한 뒤, "그런 점에서 진짜 무능한 보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부 관료들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다가 MB집권후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회의에서 이견을 제시하니까 다음부터 못 나오게 했다고 하더라. 자기 신변이 문제가 되니까 엎드려버리는 것"이라며 "내가 총리할 때 매주 정책조정협의회를 했는데 전원에게 먼저 의견을 말하도록 하고 나는 마지막에 정리했다. 리더가 먼저 속내를 보이면 토론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박정희 시대에 대해선 "1960~70년대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입대체지향적 정책을 썼다. 말하자면 방어적 정책인데, 우리는 인적자원만 있는 나라니까 수출지향적으로 간 전략 자체는 성공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안 지켜진 것이다. 독재체제를 유지한 관치경제로 경제구조상 한계가 왔다. 민주주의 없이는 시장경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 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됐다"고 공과를 지적했다.
이해찬아저씨 안녕하세요..건강하시죠..옛날의 그 날카로운 직격탄 날리는 필살기야당정치..요즘은 더욱더 원숙한 매력남 까도남스타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어요..진짜 무능한 보수라니..선후,경중 완급 못가리는 스타일이라는 말이 왜 오늘 따라 이 가슴에 알알이 팍팍 박히는지 모르겠네...고물가는 정책의 균형이 없으니 생기는 문제라고..전직총리 말씀이 진리..
진짜란다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옛 건설교통부의 지난해 추산을 보면, 이 공약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래 각종 혁신도시 착공과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토지보상 금액은 2003~2006년에 모두 73조4002억원이었다. 2007년분까지 합치면 10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11님! 인생을 불쌍하게 살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찌 그리 다른 사고를 하고 사시는 지요 그러니 백성을 우습게 하는 정권이 이리도 설치는 것이지요 111님! 참으로 측은한 마음입니다 이곳에서 댓글 다시는데, 누가 뒤에서 봐주시는 훌륭한(?)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닌지요
참여정부가 4.30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연이어 지지율이 급락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투기 광풍 만큼은 꼭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안으로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개발정책 입안자들 중 핵심인사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처벌도 되었지.
소득5분위 배율도 재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나, 소득10분위 배율은 참여정부 출범당시 13배에서 2005년 중반 19배로 확연히 늘어났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경제실정은 삼성 등 기업부문에서는 소수의 대기업들만 더욱 더 살찌우고 개인부문에서는 부동산 등 투자자산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더욱 더 윤택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도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완화와 세제혜택,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원가 제한 폐지 등을 시행해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을 가져온 것이 결국 빈부격차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2002년 대선 무렵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하게 받자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를 대선공약으로까지 천명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분양원가 공개라는 대선공약을 폐기했습니다. 대신에 김진표 경제팀 이후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며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3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실정을 했습니다.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전국의 각종부동산 개발방안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2005년 6월 30일 KBS 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에 출연해 참여정부의 잇따른 개발정책 발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지 ㅋ
2012년 선거없어. ---------------- 그렇게 바라는 너는 반통일자 - 4대강 민주당이 햇지. 4대강감사하면 이낙연 박지원 소환대상 관여된 모두 소환 - - 지난 1998-2007 부동산폭등 카드대란 등 ㅋ 확실하게 망하게 끔 하고 잇지 ㅋ 이해찬 너도 과거 기사 뒤져보면 부동산 수출경제 관련 으로 나오지
박정희 세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 벌어놓은돈 저런것들이 3류대학 양산에 대졸실업자 청년백수 양산해서 콧바람만 잔뜩 들게해서 부모님 돈으로 놀고먹게 만들어 놓은것들. 그 일자리는 인권 부르짖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받치고.. 국내 노동자들 일자리 야금야금..홍콩,싱카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국내 노동자의 반정도로 법으로 정해졌다더라.
유사이래 최악의 사기꾼들 소굴속에 살고 있는것 같다 도덕성과 정의는 오간데 없고 죄의식이없고 부끄러움을 잊은 사회 온통 신뢰가 상실된 사회 왜 이런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다 이 원죄는 FTA를 불장난하듯 다루고 의료민영화추진,한당과 대연정추진 ,한당이 집권해도 무방하다는,정권 재창출 의무가 있느냐는?노통과 유쥐민은 역사적인 심판을 면키 어렵다
역대 군사정권 보다도 비열한 뒤통수까기 9단 정권 하에서는 없는죄도 털어서 만들어 내고 왕따시키고 ... 현실에 보수라고 말 할수밖에 또 다른 말을 할순 없잖은가? 그렇다고 사기꾸~ㄴ 양~호치 정권이라 한다면 막바로 검찰에 ~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 촉새는 이런말도 전혀않는다, 오히려 한나라당 정책에 옹호까지~민주당정책엔 재를뿌린다
무능은 맞는데, 보수는 아니다. 진짜 보수는 안보를 정략으로 다루지 않는다. 정권유지에 유리하다 싶으면, 안해도 될 '전쟁' 따위를 '불사'한다고 으름짱을 놓는 것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천안함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 제기를, '좌빨, 간첩'따위로 눌러서 뭉개는 것 또한 진짜 보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