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프간에 5년간 5억달러 지원. 미국 압력에 굴복
민노 “명백히 주둔군 지원비용이자 전쟁 뒷수습 비용”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특전사를 파견한 데 이어 아프간 재건 비용으로 올해부터 5년간 5억달러(약 6천억원)를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원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억달러를 지원하겠다”며 "이 돈은 아프간 군.경의 치안역량 강화와 경제개발, 도로 등 사회인프라 구축, 탈레반 재사회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1억8천만 달러를 아프간에 지원해왔다.
이같은 정부의 재건비 부담은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9년 8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에 보낸 외교전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병원 및 훈련센터 건립.구급차.오토바이.경찰 훈련 인력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지원과 훈련을 아프간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며 "특히 아프간 육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5년간 매년 1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셈.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파병철회는 고사하고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사상최대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파병도 부족해 침략전쟁 뒷감당까지 떠맡겠다는 지극히 굴욕적인 발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번에 수용한 전쟁수습비용 5억달러는 작년 11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의 외교전문 내용과 똑같아서 사실상 한-미간에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며 비난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350명 내외의 국군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파병돼 있다.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원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억달러를 지원하겠다”며 "이 돈은 아프간 군.경의 치안역량 강화와 경제개발, 도로 등 사회인프라 구축, 탈레반 재사회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1억8천만 달러를 아프간에 지원해왔다.
이같은 정부의 재건비 부담은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9년 8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에 보낸 외교전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병원 및 훈련센터 건립.구급차.오토바이.경찰 훈련 인력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지원과 훈련을 아프간에 제공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며 "특히 아프간 육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5년간 매년 1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셈.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파병철회는 고사하고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사상최대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파병도 부족해 침략전쟁 뒷감당까지 떠맡겠다는 지극히 굴욕적인 발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번에 수용한 전쟁수습비용 5억달러는 작년 11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의 외교전문 내용과 똑같아서 사실상 한-미간에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며 비난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350명 내외의 국군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인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파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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