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한구 '협공'에 윤증현 혼쭐
"암묵적 재정적자 급증", "靑, 돈 빌려주는 부흥회 하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여권의 최대 차기대권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재정적자 급증,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등 이명박 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암묵적 재정부담 급증하고 있다. 재정적자 투명해야"
이한구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지식과 관련, "내공이 깊어졌다"고 평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평가에 부응하듯, 윤증현 장관을 상대로 "국가부채와 같은 명시적 재정부담과 공기업 부채와 같은 암묵적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MB정부 출범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 자료가 미흡하다"면서 "각종 민자사업에서도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공개가 안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미래 재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적자 은폐를 문제삼았다.
그는 또 잠재적 재정적자로 지적받는 민자유치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하면 정부가 임대료 명분으로 할부금을 내는 것도 부채증가의 요인이므로 어디까지가 부채냐는 논쟁보다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중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5년단위 연동계획인데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다가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구 "靑, 돈 빌려주는 부흥회 하고 있어"
이한구 의원은 더 혹독했다.
이 의원은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해제를 거론하며 "영국, 일본, 미국 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2년 전에 비해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 절대금액이 줄었고 소득대비는 더 줄었다. (그러나) 우리만 아주 신나게 오르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참 뭔 자신감으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요새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소비자들에게,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부흥회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신용불량자 지원제도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게 미소금융이었다가 지금 DTI완화, 옛날에 DJ때 농촌 빚 탕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도 아니다. 미소금융은 재벌기부금으로 돌리고, DTI는 은행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며 "누가 책임질 건가. 소득을 높여서 할 생각을 해야지"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저축률이 미국보다 더 낮다. 미국처럼 신나게 쓰는 국가보다도 저축을 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 이런데, 통일세나 얘기하고 말이지"라며 통일세 논의를 촉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 급증과 관련해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라며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려면 재정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인지 국제기준에서 뚜렷이 밝혀져야 한다. 국가부채 기준도 국제기준으로 맞추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작업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증현 장관이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적게 늘어났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번 발표한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았다고 답변하시던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따져보라"며 "상당 부분 재정지출을 다른 데로 돌려서다. 공기업에 돌리고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등 지출에 그런 게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4대강 공사도 수자원공사에 8조여원을 돌렸다"며 "이러고 덜 썼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에게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모두 감춰놓고 안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재정건전화가 되나"라며 "누구든지 다 쓰고 싶다. 미래에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미래세대에 빚이나 넘기려고 하면 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DJ정부 때부터 외환위기 극복한다고 하면서 재정을 자꾸쓰고 또 안되니까 소비장려한다고 신용카드로 난리 법석을 떨었었다. 그때 한나라당이 부채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냐고 되게 공격을 했었다. 민주당이 왜 요즘 이런 걸로 공격을 안하는지 신기하다 싶다"며 현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의 연이은 융단폭격에 윤 장관은 "앞으로 재정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박 전 대표가 기획재정위로 옮겨온 이래 윤 장관은 연일 곤욕을 치루는 양상이다.
박근혜 "암묵적 재정부담 급증하고 있다. 재정적자 투명해야"
이한구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지식과 관련, "내공이 깊어졌다"고 평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평가에 부응하듯, 윤증현 장관을 상대로 "국가부채와 같은 명시적 재정부담과 공기업 부채와 같은 암묵적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MB정부 출범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 자료가 미흡하다"면서 "각종 민자사업에서도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공개가 안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미래 재정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적자 은폐를 문제삼았다.
그는 또 잠재적 재정적자로 지적받는 민자유치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하면 정부가 임대료 명분으로 할부금을 내는 것도 부채증가의 요인이므로 어디까지가 부채냐는 논쟁보다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중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이뤄져야 하나 5년단위 연동계획인데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다가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구 "靑, 돈 빌려주는 부흥회 하고 있어"
이한구 의원은 더 혹독했다.
이 의원은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해제를 거론하며 "영국, 일본, 미국 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2년 전에 비해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 절대금액이 줄었고 소득대비는 더 줄었다. (그러나) 우리만 아주 신나게 오르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참 뭔 자신감으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요새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소비자들에게,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부흥회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신용불량자 지원제도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게 미소금융이었다가 지금 DTI완화, 옛날에 DJ때 농촌 빚 탕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도 아니다. 미소금융은 재벌기부금으로 돌리고, DTI는 은행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며 "누가 책임질 건가. 소득을 높여서 할 생각을 해야지"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저축률이 미국보다 더 낮다. 미국처럼 신나게 쓰는 국가보다도 저축을 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 이런데, 통일세나 얘기하고 말이지"라며 통일세 논의를 촉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 급증과 관련해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라며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려면 재정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인지 국제기준에서 뚜렷이 밝혀져야 한다. 국가부채 기준도 국제기준으로 맞추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작업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증현 장관이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적게 늘어났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번 발표한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았다고 답변하시던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따져보라"며 "상당 부분 재정지출을 다른 데로 돌려서다. 공기업에 돌리고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리는 등 지출에 그런 게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4대강 공사도 수자원공사에 8조여원을 돌렸다"며 "이러고 덜 썼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에게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모두 감춰놓고 안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재정건전화가 되나"라며 "누구든지 다 쓰고 싶다. 미래에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미래세대에 빚이나 넘기려고 하면 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DJ정부 때부터 외환위기 극복한다고 하면서 재정을 자꾸쓰고 또 안되니까 소비장려한다고 신용카드로 난리 법석을 떨었었다. 그때 한나라당이 부채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냐고 되게 공격을 했었다. 민주당이 왜 요즘 이런 걸로 공격을 안하는지 신기하다 싶다"며 현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와 이 의원의 연이은 융단폭격에 윤 장관은 "앞으로 재정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박 전 대표가 기획재정위로 옮겨온 이래 윤 장관은 연일 곤욕을 치루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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