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인천공항철도 등의 사업비를 공기업에게 전가시킨 것과 관련,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할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공기업에 국책사업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토록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이 가운데 5조1천9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토록 떠넘겼다.

이 의원은 "내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4대강 사업비 3조2천억원은 지난해 매출액 2조455억원(당기순이익 1천3백87억)과 부채 1조9천622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수자원공사의 부실화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성곤 의원은 "정부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에서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총사업비 22조2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졸속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같은 당의 박기춘 의원 역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취수시설 이전 비용 수백억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자신들이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업체들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권을 무기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정희수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주관기관인 수자원공사는 당초 9개 공구 2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맡았다가 최근 33개 공구 8조원 규모의 사업을 떠맡게 됐다"며 수공의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수공의 부채비율은 28%, 채권발행 금리는 5.2%수준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지만 8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과 채권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회사채 금리는 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럴 경우 올해부터 2015년까지 금융비용만 2조9천4백20억원이 소요되며 부채비율은 2013년 149%로 올해보다 5.3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