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부모 교육비 부담률 '세계 최악'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발표한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OECD 회원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3배 이상 높아 정부가 맡아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초등이 4천935달러, 중등이 7천261달러, 고등이 8천564달러로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 사립대학은 8천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천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조사 때 3위에서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날로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야당들 "MB, 대통령직 내걸고 등록금 인하하라"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부담이 크다는 말이며, 등록금 또한 비싼데 그 원인이 있다"며 "작년 조사에서 국공립, 사립대 등록금이 3위와 4위를 차지했던 데 비하면 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등록금 후불제만 실시한다면 등록금 상환을 시간상 늦추는 것일 뿐, 서민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살며시 덮어버리지 말고,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등록금 인하방안을 찾으라"고 압박했다.

이밖에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즉각적 등록금 인하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