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정부의 대외비 문서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재계와 부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FTA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 배포한 문서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출범선언 시기까지 정부의 대외비 문서목록 가운데 지난해 6월 22일 주미대사관이 보내온 '제 18차 한미재계회의 결과'와 7월 22일, 9월 22일 각각 보내온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라는 제목의 문서.

노 의원은 "'한미 재계회의'는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한미간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요구해온 단체"라며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FTA협상 개시를 공동촉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1988년 유대관계 강화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노 의원은 이어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자유무역협정국은 '신중 추진', 지역통상국은 '조기 출범'으로 입장이 상반되는 등 기조와 원칙조차 부재했던 정부가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협상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다"며 "9월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실상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FTA가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미 재계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결정 추진된 한미 FTA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우리나라 FTA체결정책은 일본의 정책추진 사례와 같이 경제, 지리, 정치외교, 현실적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른 지역별, 개별 국가별 FTA추진의 득실과 그에 따른 추진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