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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2009학년도, 수능등급제외 변화없다"

"영어시험, 토익-토플과 같은 상시출제식으로 바꿀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를 발표하며 "2009학년도에는 수능등급제 보완 외에는 급격한 제도변화가 없다"며 "2009학년도에 치르는 입시는 현재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기본계획에 3불정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분과 간사는 이날 대책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이 같이 밝힌 후 "합리적 방법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면 내신반영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지 우려하는데,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을 지원하는 등 자율화 조치를 통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부 반영여건을 마련해 주면 훨씬 내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에 수능에서 영어를 폐지하고 상시시험체제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는 문제풀이식인데 이를 언어능력평가식으로 바꾸겠는 것"이라며 "문제은행식으로 상시출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고, 당연히 수능에서 분리돼야 한다. 그러나 1년에 몇번 치를지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작년 7월부터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각 대학, 기관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를 가속화해 시스템을 만들어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 것"이라며 "토익, 토플 시험을 보고 그 점수로 입사시험을 보고 외국유학을 가는 그런 제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입 자율화 조치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목표에서 나왔는데 사교육비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한 결과, 영어교육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의를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5년간 가장 역점을 둬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를 벤치마킹해 어떻게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간사는 '수능과목 축소로 인해 국영수 위주로 회귀하지 않겠나'란 질문에 "수능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부 등을 통해 반영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능등급제의 경우 제도 시행 1년 만에 변경하는 것인데 정책의 연속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 "수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올해 입시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왔다"며 "이번에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자가 나온다. 정책의 연속성을 말했지만, 그것은 교육 공급자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시급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 "자율규제 체제가 작동되는데 대교협이 본고사나 그와 유사한 논술의 경우 심의를 거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본고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학에서 수능등급제를 폐지하면 논술을 없애겠다'고 한 것과 관련,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입시를 규제하다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지고, 자구책으로 논술을 친 경향이 있다. 우리가 자율화를 이야기하고 대학이 화답해 논술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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