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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세계경제 적신호, 긴장 늦춰선 안돼"

"화합속 변화가 해법" "정부 군살 빼고 투자규제 혁파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럴 때일수록 화합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화합속 변화'를 위기탈출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깥을 보면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몇 년 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당선인은 따라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여건이 어려울수록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로 향한 길을 열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한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정부조직개편을 거론하며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정부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고,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며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또 경제운영 방향과 관련, "금년 한 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고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눈앞 성장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며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대대적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14일 국내외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한 뒤 '화합속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이 당선인은 외교방향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내고자 한다"며 "변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이라고 밝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4강과 호혜적 외교를 펼칠 것임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다. 6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며 북한의 핵불능화 약속 이행을 촉구한 뒤,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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