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 이성윤 “너무 느슨해. 조희대 탄핵 빨리 착수해야”
“법사위 국감서 드러난 위반 행위만으로 탄핵 사유 충분”
친청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부터 하기로 한 김민석 지도부에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법원이 사법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시민에 돌려주고, 부패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법원이 사법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헌법·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시민에 돌려주고, 부패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12·3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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