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탄핵 등 점검”
“사법부의 정치화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 공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와 탄핵, 조작기소 관련 특검법 등 원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정치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 아니겠느냐”며 “김건희 사건 선고를 지금 3개월 정도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구속이 만료가 돼서 27일날 영장 심문 심사를 한다. 그것은 석방용 시간 끌기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정치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 아니겠느냐”며 “김건희 사건 선고를 지금 3개월 정도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구속이 만료가 돼서 27일날 영장 심문 심사를 한다. 그것은 석방용 시간 끌기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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