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민석 “법원의 정치화로 오세훈 무죄"

한병도 "대법원, 항소심 잘못 바로 잡기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2심 법원의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거듭 재판부를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심 판결을 "법원의 정치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된다.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없던 일로

    내란이미 머니 하는거
    고법 대법에서 전부 없던 일로 될겨
    지금 그리 가고 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