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첫해 총 입학정원을 당초 1천5백명안에서 2천명으로 수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26일 수용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다. 선정했던 기준이 있다. 그 취지를 살리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국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2013년까지 어떻게 정리될지 확정돼 있지 않다.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교육부가 정하겠지만, 기존의 의논에 연장 취지가 더해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입장은 최근 청와대가 잇따라 보였던 1천5백명안 강행론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로스쿨안 발표후 대학들이 강력 반발할 때만 해도 "교육부안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19일에도 "로스쿨의 학생 총정원이 당초 합의한 수보다 많은 수로 시작하고 2013년부터 2천명까지 늘린다는 것은 일본과 비교해 급격해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감쌌었다.

하지만 이같은 절충안에 대해 대학들은 3천2백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지방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지방대에도 로스쿨을 균등하게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서울권 대학과 지방 대학들간 내홍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해 과연 대학들이 공동행동을 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