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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 폭력 피해자에 깊은 위로와 사과"

"3기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덕성원 진실도 규명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햇다.

이어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며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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