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할 상황"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엔 싸게,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보고를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보고를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며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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