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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는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 되고 은폐 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며 "보수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1
    탈모사는 얼씬도 마라<

    안철수 멋있어요~~
    얼씬도 마래 ~
    알았노?

  • 0 0
    탈모사는 얼씬도 마라<

    안철수 멋있어요~
    얼씬도 마래 ~
    알았노?

  • 0 0
    탈모사는 얼씬도 마라<

    안철수 멋있어요
    얼씬도 마래 ~
    알았노?

  • 1 3
    아가리쳐닫아라

    깐족이아가리를
    확찢어삘라...

  • 1 2
    안철수 참 잘한다 ~

    한똥훈이는 국힘 얼씬도 마라 ~~

  • 1 1
    안철수 잘한다 ~

    한똥훈이는 국힘 얼씬도 마라 ~

  • 1 1
    안철수 잘한다 ~

    한동훈이는 국힘 얼씬도 마라 ~

  • 2 2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1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1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1
    검찰특수부 수법은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윤석열-한동훈-김영철등 특수부 카르텔의 특기는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이므로
    증거조작과 모해위증을 국정에서도 했을뿐이다

  • 1 1
    한동훈이 시켜서태블릿조작-장시호녹취

    .뉴탐사
    누가 장시호 녹취파일 공개를 막고 있나
    https://m.youtube.com/watch?v=EEviuciXizQ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핸드폰에 있는 장시호 음성]
    -검찰이 지켜줄거야
    -한동훈이 시켜서 태블릿을(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

  • 1 1
    정유라-장시호와불륜검사가짜고박근혜팔아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6926
    [장시호가 불륜한 검사(대검 반부패1과장 김영철)와 짜고
    제2 최순실 태블릿 개통경위를 조작하여 우리엄마(최순실)랑 박근혜를
    팔아넘긴후 장시호는 감옥에서 나와서 좋겠다] 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 2 2
    배신자

    나설때나안나설때나 튀어나와
    그러니 복당도 안되지
    너무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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