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는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 되고 은폐 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며 "보수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4 1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3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3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2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2 0
    친일기득권 두가지 축은 교육-사법적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 2 0
    한동훈-조선제일검은 검증된적이있나?

    검찰 특수부 에서 6대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인지수사하여 검찰퇴직한 전관에게 수십-수백억준 피의자(주로 재벌대기업)는
    봐주면서 짜고치는 수사한것이 조선제일검 인가?
    수사 데이터를 공개하면 전관협잡이 탄로나니까 공개안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 협박하여 수사한것이 실적이라면
    검찰특수부 밥그릇 사수에만 조선제일아닌가?

  • 2 0
    사법부에 평가기능이 있었던적이있나?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 0 1
    탈모사는 얼씬도 마라<

    안철수 멋있어요~~
    얼씬도 마래 ~
    알았노?

  • 0 0
    탈모사는 얼씬도 마라<

    안철수 멋있어요~
    얼씬도 마래 ~
    알았노?

  • 0 0
    탈모사는 얼씬도 마라<

    안철수 멋있어요
    얼씬도 마래 ~
    알았노?

  • 2 3
    아가리쳐닫아라

    깐족이아가리를
    확찢어삘라...

  • 1 2
    안철수 참 잘한다 ~

    한똥훈이는 국힘 얼씬도 마라 ~~

  • 1 1
    안철수 잘한다 ~

    한똥훈이는 국힘 얼씬도 마라 ~

  • 1 1
    안철수 잘한다 ~

    한동훈이는 국힘 얼씬도 마라 ~

  • 2 2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1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1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1
    검찰특수부 수법은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윤석열-한동훈-김영철등 특수부 카르텔의 특기는
    증거조작과 모해위증 이므로
    증거조작과 모해위증을 국정에서도 했을뿐이다

  • 1 1
    한동훈이 시켜서태블릿조작-장시호녹취

    .뉴탐사
    누가 장시호 녹취파일 공개를 막고 있나
    https://m.youtube.com/watch?v=EEviuciXizQ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핸드폰에 있는 장시호 음성]
    -검찰이 지켜줄거야
    -한동훈이 시켜서 태블릿을(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

  • 1 1
    정유라-장시호와불륜검사가짜고박근혜팔아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https://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6926
    [장시호가 불륜한 검사(대검 반부패1과장 김영철)와 짜고
    제2 최순실 태블릿 개통경위를 조작하여 우리엄마(최순실)랑 박근혜를
    팔아넘긴후 장시호는 감옥에서 나와서 좋겠다] 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 2 3
    배신자

    나설때나안나설때나 튀어나와
    그러니 복당도 안되지
    너무가벼워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