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5조 뿌리는 대신 유류세 전액 면제하라"
"유류세는 간접세, 소득 낮을수록 세금 부담 커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총액이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감면액 총량은 그보다 적다.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휘발유 1 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을 합쳐 약 900원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다.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기름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린.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5조를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냐"고 반문한 뒤,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걱정 하는 정당이냐"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18조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총액이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감면액 총량은 그보다 적다.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휘발유 1 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을 합쳐 약 900원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지금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 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다.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가장 많이 기름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린.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며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5조를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냐"고 반문한 뒤,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걱정 하는 정당이냐"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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