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가 수용할 상황 만들어야"
"노동비용을 아끼는 것만이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길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 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특히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개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라며 "먹고 사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고, 하청 준다. 자연스러운 거다. 어쩔 수 없다"며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다.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 또 정규직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신이다. 이 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신뢰 회복을 첫 출발은 서로 마주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경사노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에 대해선 "노동계에서는 '이용만 하더라'라는 얘기를 한다.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이용만 하니 대화를 안 하겠다는 쪽도 상당히 있더라"라며 "이번에는 의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일단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건 몰라도 의결해서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선 "북유럽은 7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해야 될 일임도 분명하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특히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개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라며 "먹고 사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고, 하청 준다. 자연스러운 거다. 어쩔 수 없다"며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다.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 또 정규직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신이다. 이 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신뢰 회복을 첫 출발은 서로 마주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경사노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에 대해선 "노동계에서는 '이용만 하더라'라는 얘기를 한다.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이용만 하니 대화를 안 하겠다는 쪽도 상당히 있더라"라며 "이번에는 의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일단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건 몰라도 의결해서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선 "북유럽은 7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해야 될 일임도 분명하다. 모범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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