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장기화시 5부제"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란전 격화와 관련,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에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규모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라며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에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규모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라며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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