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와 중수청 정부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거듭 정부안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가진 만찬에서 강성파에 유감을 나타내며 정부안 관철 의지를 밝힌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득권 해소는커녕 기득권 강화를 하고 있다"며 "지금 지구당 부활이 가장 시급한 일이냐? 인구 편차 때문에 위헌이 분명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둘 참이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2인 선거구제를 방치하면 위헌임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내란 당 후보들이 뽑힐 것이다. 내란 세력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셈"이라며 "시민사회와 민주개혁진보정당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우선이다. 이게 급한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의 민생 우선론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해야 하느냐?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라며 "국민은 개혁과 민생을 같이 추진하라고 명령하신다. 민생을 핑계로 개혁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