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학 반발에도 로스쿨 교육부안 강행 천명
"일본에 비해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 주장도
청와대는 19일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40여개 대학들이 정부의 '첫해 입학 총정원 1천5백명안'에 공동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거듭 교육부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스쿨의 학생 총정원이 당초 합의한 수보다 많은 수로 시작하고 2013년부터 2천명까지 늘린다는 것은 일본과 비교해 급격해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안이라는 점을 대학당국이나 시민단체가 되짚어 봤으면 한다"고 대학들을 비난했다.
천 대변인은 "당초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 중심으로 구성됐고 그 활동이 마무리 돼 사개추위안이 마련됐다"며 "사개추위 21차 회의 때 공식적으로 수를 정해 올리지는 않았으나, 사법시험 폐지 후 대상자 합격률을 80% 정도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명시적으로 총정원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당시에 1천2백-1천3백명이 합당하다는 데 모두 의견이 일치했었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스쿨의 학생 총정원이 당초 합의한 수보다 많은 수로 시작하고 2013년부터 2천명까지 늘린다는 것은 일본과 비교해 급격해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안이라는 점을 대학당국이나 시민단체가 되짚어 봤으면 한다"고 대학들을 비난했다.
천 대변인은 "당초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 중심으로 구성됐고 그 활동이 마무리 돼 사개추위안이 마련됐다"며 "사개추위 21차 회의 때 공식적으로 수를 정해 올리지는 않았으나, 사법시험 폐지 후 대상자 합격률을 80% 정도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명시적으로 총정원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당시에 1천2백-1천3백명이 합당하다는 데 모두 의견이 일치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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