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가격제 앞서 유류세 대폭 인하하고 비축유 풀라"
"석유가격제는 구시대적 통제"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부터 도입하려는 데 대해 "시장 경제의 원리보다 권력의 의지를 앞세운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또다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구시대적 통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책의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민간의 팔을 비틀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결단하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한도까지 과감히 확대하여, 정부가 먼저 세수 감소를 감내하는 결단으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유류세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이어 "공공 자원의 총동원이 시급하다"며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 그것이 공공 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비축유 방출과 서민을 위한 바우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서슬 퍼런 통제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책임 행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최고가격제라는 칼춤에 앞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매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또다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구시대적 통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책의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민간의 팔을 비틀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결단하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한도까지 과감히 확대하여, 정부가 먼저 세수 감소를 감내하는 결단으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유류세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이어 "공공 자원의 총동원이 시급하다"며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 그것이 공공 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비축유 방출과 서민을 위한 바우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서슬 퍼런 통제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책임 행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최고가격제라는 칼춤에 앞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매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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