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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6년....특검 구형보다 높아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간 정교유착 알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재판 중 샤넬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1 0
    내란판사들이 김건희 시중드는 중

    같은 '샤넬백'인데‥김건희 무죄·전성배 유죄 왜?
    우인성 재판부 김건희 1심 "8백만원 샤넬 가방 무죄"
    이진관 재판부 "첫 번째 샤넬 가방도 청탁 대가 유죄"
    "통일교와 상호공생‥정교유착 초래"

    "샤넬백, 청탁 대가" 김건희 항소심 영향ㅤ
    우인성, 법왜곡죄로 수사해야..

  • 1 0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에게진빚=뇌물죄

    명태균이 윤석열 81회여론조사비용을 받으러
    대선이후 윤석열에게 여론용역비용 3억7천을 받으러갔지만
    윤석열-김건희는 돈을 안준대신 김영선을 공천했는데
    조국 전 서울대 형사법교수는
    국힘당에는 윤석열 대선후보여론조사 회계기록이 없으므로
    윤석열은 명태균에 대한 개인채무를 안갚은것이며
    액수가 1억원 이상의 특가법상 10년~무기징역 뇌물죄로 판단

  • 0 0
    시민

    진정한 법관, 이진관 판사가 국가 체면, 법원체면 살려주네.
    내란범들 더 엄벌했으면 좋겠다.

  • 0 0
    춘향이 동네 변삿도

    【사진】 천공 “윤석열 대통령 출마, 내가 시켰다”
    itssa.co.kr/1833863

    【사진】 천공(건진법사) 뜻, 김건희 통해 國政에 적-극 반영 !!
    amn.kr/46677

    '쥴리와 가짜 점쟁이'가 朝鮮八道를 통치했다
    - 현 권력서열 : 1위 쥴리☞ 2위 건진법사☞ 王서방
    https://vop.co.kr/A00001607878.html

  • 0 0
    막국수집 뺑덕 엄마

    【사진】 통일교측, 건진법사 통해 김건희에게 6천만원대 목걸이 등 전달
    news.nate.com/view/20250917n34789

    【사진】 ‘8백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
    news.nate.com/view/20260224n35847

    수천만 원 목걸이
    https://vop.co.kr/A00001618929.html

  • 0 0
    ★ 룸싸롱 작부 쥴리

    【사진】 “천공은 사이비종교 교주, 간통죄” 판결문에 明示
    - 윤석열의 멘토임을 고백한 천공, “尹(석열) 총장을 좀 도와준다.
    ... 고비마다 대처할 수 있게 내가 잡아줬다”
    omn.kr/21oa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尹짜장... 캭- 퉤 !!
    v.daum.net/v/20250225081800656

  • 0 0
    사법부 빨갱이 내란수괴 조희대

    국가 정체성과 시스템을
    패권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보복주의로 바꾸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검찰,언론,종교,판사,검사,군,경찰등
    국가에 속한 모든것을
    때려잡고,처벌,살처분 할수있다

  • 4 0
    신돈 같은자 샘통하시도다들

    생소가죽을 벗겨 제를 지난다는 왜놈 종교를 믿고 똥치 코치로 활약하여 결국 두년놈 신세를 죠진자 샘통이로소이다 이조시대같은면 새남터형인데 !음

  • 4 0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 2 0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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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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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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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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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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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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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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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윤석열당선은 통일교에은혜입어

    건진법사 전성배-윤석열 당선 통일교 은혜 입어_김건희도 동의.
    https://www.fnnews.com/news/2025120914122288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전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씨의 통화 내용 재생]
    =은혜를 입었지 않나=대통령 당선 시켜주셨지 않나=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

  • 2 0
    연산군

    다음은 형상기억용지 일당을

    싹쓸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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