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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흡수통일 아니므로 한국에 통일비용은 없다"

"대북정책 비용, 대부분 투자이지 소비적 비용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남북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은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독일형의 급격한 통일비용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07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에서 벤처기업을 상대로 한 1백분 강연을 통해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맞는 개념이 아니다. 대북정책의 비용은 대부분 투자이지 소비적인 비용만은 아니다"라며 "수십년 동안 (우리는)점진적으로 (북에)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누가 '한국은 통일비용 때문에 등급을 올려줄 수 없다. 한국은 큰 통일비용을 부담할 것'이라 했다"며 "(그러나)한국의 통일프로세스에 통일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통일비용은 흡수통합 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전쟁통합이든 흡수통합이든 할 때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흡수통합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경제통합도 일정수준에서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거기에는 급격한, 소위 독일에서 지출했던 그런 통일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지원 그런 것이 있을 뿐"이라면서 "그것은 전부 나중에 우리 시장을 키우고 투자 기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한국에 통일비용은 없다'는 내용에 대해 "그것 좀 국민들에게 또는 외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 중요한 문제다"고 당부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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