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지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혁파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자신이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자신이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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