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재판부, 김건희에게 면죄부 줘"
"이러니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금품 수수에만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라니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는 형법상 공동정범의 ‘기능적 공동정범’ 이론을 외면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8천만원대 금품으로 8억 주가조작과 2억 여론조사를 무죄로 덮는 것이 과연 정의냐, 상식이냐”며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자꾸 나오니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20대 청년에게도 보통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무죄, 여론조사 보고와 공천 약속도 무죄, 샤넬백 수수도 무죄라니 김건희는 성역이냐”며 “공범들은 전부 유죄인데 김건희만 몰랐다는 것인데 국민 누가 그 말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좀 빨리하자”고 다그치기도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금품 수수에만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라니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는 형법상 공동정범의 ‘기능적 공동정범’ 이론을 외면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8천만원대 금품으로 8억 주가조작과 2억 여론조사를 무죄로 덮는 것이 과연 정의냐, 상식이냐”며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자꾸 나오니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20대 청년에게도 보통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무죄, 여론조사 보고와 공천 약속도 무죄, 샤넬백 수수도 무죄라니 김건희는 성역이냐”며 “공범들은 전부 유죄인데 김건희만 몰랐다는 것인데 국민 누가 그 말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좀 빨리하자”고 다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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