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北 침투에 국가기관 연루설도 있더라"
"무인기 北 침투는 북한에 총 쏜 것과 똑같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은 오씨가 지난해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휴민트(인적정보) 요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질타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제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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